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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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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각종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안내 방식 개선 요청

  • 작성자 손**
  • 작성일2016-08-26
  • 조회수1,823
권익위에 계신 분들도 사실 무척 힘드실것으로 생각합니다.쏟아지는 문의와 해석하기 힘든 애매한 상황들에 대해서 일일히 검토하고 답변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일이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추석을 제외하면 이제 한달도 남지않은 시간동안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세부 매뉴얼을 제작하고 배포하려면 참 많은 노력이 들어갈겁니다.차라리 궁금해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각 기관별 대표 실무자들을 통해 공청회를 하던, 간담회를 개최하던 해서 주요 질문사항을 정리하고 각 꼭지별로 공통된 답변사항을 정리하여, 이곳에 등재하면 어떨지요,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모두 정리해서 9월에 공식 제작, 발표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만..이미 그렇게 진행중이시라면 더할나위없이 좋겠지만, 현재 이 사이트에 게재되는 각종 문의에 대한 답변을 서로 공유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인것 같아 제안드려봅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2-2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해설집 및 매뉴얼, QnA 사례집 등 각종 참고자료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빈번 문의사항 등에대해서는 FAQ행태로 자료를 지속적 공유해드릴 예정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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