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내보, 사외보 관련 질의 드립니다.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8-26
  • 조회수2,070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사내보, 사외보 관련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1. 현재 사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내 소식만을 다루는 사내보를 400여 부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관련 협력 업체 등에 5~10부 정도 외부로 보내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사외보의 경우 잡지로 되어 있는 정기간행물 유형을 정보간행물로 변경하면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이런 경우에 혹시 추후라도 문제가 생길 일은 없을까요?
어떤 것이 정보 유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여행 / 문화 / 음식 등 인문 관련 칼럼들은 정보 간행물로 변경해서 등록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만약 사외보에 기업 관련 단신 소식 같은 것이나 제품 홍보 뉴스 등이 실리면 정보 유형이 아닌 것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은 2004-**************** 혹은 010-5177-****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8-29

    1)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적용대상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중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같은법 제15조, 제16조에 따라 정보간행물 또는 전자간행물로 변경하여 등록, 신고한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

저장 초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