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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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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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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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문의입니다.

작성자 고**
작성일2016-08-26
조회수2,115

1. 3/5/10만원 규정을 보면 '가액 내'라고 되어 있는데,
수수 허용 가액이 3/5/10만원의 이하인가요? 미만인가요?

2.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 등의 경조사에 회사에서는 회사명의로 10만원 내의 화환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회사 관련 팀 직원들 11명 개인들이 각자 10만원씩 부의금을 지급한 경우 위법인지요?
(전제: 회사에서는 11명 개인들에게 동 부의금을 지원하지 않음)

답변은 ****************으로 보내주십시오.

답변

청탁금지제도과 2016-08-29

1) 가액 범위안이므로 가액 '이하' 입니다.

2) 공공기관에서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법 제8조제3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제공가능 하며,
직원 개인별 경조사비는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액범위내 제공가능 합니다. (가액기준 내라도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 존재여부, 직무관련 밀접성 정도 등을 고려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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