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청명한 가을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 작성자 한**
  • 작성일2016-08-29
  • 조회수1,528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우리나라에서 날씨가 가장 좋은 계절인 가을이나 봄에 일선 학교에서는 체험학습의 일환으로 운동회나 소풍을 합니다.청탁금지법에 의하면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수수행위는 법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일체의 체험학습(운동회, 소풍 등)에서 도시락이나 음료수, 빙과류를 받는 경우도 청탁금지법에 의해 처벌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1. 한 명으로부터 직접 싸온 도시락이나 간식, 음료수 등을 교직원이 받은 경우2. 다수로부터 직접 싸온 도시락이나 간식, 음료수 등을 교직원이 받은 경우3. 한 명으로부터 업체에서 사온 도시락이나 간식, 음료수 등을 교직원이 받은 경우4. 다수로부터 업체에서 사온 도시락이나 간식, 음료수 등을 교직원이 받은 경우5. 학급임원의 자녀를 둔 학부모가 같은 반 학생들에게 간식(햄버거, 피자, 음료수 등)을 사서 학교 안에서 나누어 준 경우6. 학급임원이 아닌 자녀를 둔 학부모가 같은 반 학생들에게 간식(햄버거, 피자, 음료수 등)을 사서 학교 안에서 나누어 준 경우7. 전교임원의 자녀를 둔 학부모가 학생들에게 간식(햄버거, 피자, 음료수 등)을 사서 학교 안에서 나누어 준 경우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4-12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 1. - 4.)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음식물 및 선물은 가액기준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으며 그 제공형태를 불문합니다.

    (질의 5.-7.)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직자등이 아닌 학생들에 대한 음식물 제공은 법 적용사항이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

저장 초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