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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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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 제24조 양벌규정 적용관련 문의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8-29
  • 조회수2,598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기관도 청탁금지법 제24조 양벌규정 적용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8-29

    ㅇ 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인 경우에는 소속 공공기관의 지위에 따라 개별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국가기관을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2008도6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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