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이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

  • 작성자 정**
  • 작성일2016-08-30
  • 조회수2,963
>> 식사관련(인당 3만원 이상 금지) 1. 고객사 인원 및 당사 직원 포함 전체 인원 기준 인당 3만원 초과하지 않으면 되는지 2. 상기 1번 경우 진행후 同日 다른 장소에서 2차 진행을 할 경우 3. 상기 1번과 같이 동일人과 식사등을 진행시 짧은 기간內 수차례 진행 할 경우 ex> 9월 1일, 2일 식사 진행 >> 선물관련(인당 5만원 이상 금지) 4. 5만원 초과하지 않는 선물을 다수의 고객사에게 지급에 따른 비용 처리시 비용 전표 표기을 '홍길동외 O명 선물 구매' 등으로 하면 되는지 or 선물 단가 등의 내역을 명시해야 되는지 5. 상기 1번 경우 진행후 동일 장소에서 포장 등의 선물用으로 구매 지급시 이는 선물 관련 부분으로 인정되는지 ex> 일식집에서 식사 후 스시 등을 포장하여 선물 할 경우 등 6. 5만원 이하 선물을 동일人에게 수차례 지급시 문제 되는지 ex> 9월 10일 4만원 선물 지급, 9월 11일 3만원 선물 지급 >> 경조사 비용(10만원까지 허용) 7. 화환 및 경조비 합계 비용으로 판단 해야 되는지 ex> 고객사 결혼식 화환 1ea 및 축의금 10만원 8. 동일人에게 당사 직원 다수가 각각 10만원 이하로 경조금을 지급할 경우 9. 동일人에게 회사 비용으로 10만원, 개인 비용으로 10만원 경조금 집행 할 경우 >> 기타 관련법 의거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 금품 수수금지에서 금품의 정의는 (상기 3,5,10만원과 중복 여부 및 차이 등)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1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3,6. 전체 참석인원 기준으로 산정하고, 1차후 당일 다른 장소에서 2차 진행시 시간적, 장소적 동일성 등을 고려하여 1회로 산정하며, 동일인에게 반복적인 식사등 제공시 제8조제3항의 예외를 인정받지 못하고 제공액 전체를 수수금액으로 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고의적인 참석인원 과다 산정, 시간이나 장소를 분할하여 하는 접대 등 이 법 취지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개별적, 구체적 사안을 고려하여 위반 여부가 판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4. 예산의 사용은 통상 객관적 증빙에 의해 이루어질 것인바, 가액, 대상자 등은 제공자가 증빙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5. 음식물과 선물을 함게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며 이경우 가액범위는 5만원으로 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위반해 해당되며(법시행령 별표 1, 비고 가. 나호 참조)
    7,9. 화환과 경조비는 합산, 비용출처에 관계없이 10만원 초과시 법 위반에 해당하고,
    8. 경조사비는 제공자 명의, 출처, 상호 의사연락 유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같은 회사 임직원 수인이 각각 부조금을 제공할 경우 명의가 다르면 별개의 부조금으로 보되, 출처가 같고 상호 의사연락이 있으면 합산하여 판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법 제10조의 사례금과 법 제8조제3항각호에서 예외를 인정한 금품은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에 해당하지 아니함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

저장 초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