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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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단체에서 지급하는 전별금 문의입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2016-08-30
조회수3,005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 입니다.지역초등교장협의회에서 월 3만원씩 회비를 걷고 있고 회칙에 의하여 퇴직 교장이 있을경우 1년에 20만원 * 교장재직년수 = 전별금을 줍니다. 이 부분은 단체 회칙으로 정하여 주는것으로 크게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되고요.문의 할 내용은 이 회비에서 지역 교육장님이 퇴직하시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 가실때도 위 회칙에 준하여 전별금 명목으로 드린다고 하는데 이부분은 청탁금지법에 위배 되지 않나 싶어서요..교육장님은 이 협의회에 회원은 아니고 회비를 내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협의회의 회칙에는 교육장님이 가실땐 전별금을 준다고 써있어요..확실한 근거를 찾기 어려워 문의 드립니다.

답변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7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협의회가 회원이 내는 회비로 운영되고 동 회칙으로 모든 회원 퇴직시 동등하게 전별금을 주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동 회비로 회원이 아닌 교육장에게 전별금을 제공하는 것은 회칙상 규정 여부에 관계없이 법상 허용하지 않으며 제공시 제공자, 수수자 모두 처벌대상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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