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연구용역자료 법령

정보공개

인쇄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식사비에 관한 문의

작성자 김**
작성일2016-08-30
조회수2,571

직무관련자와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3만원이하의 식사가 허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소관부처에 일상적으로 방문하여 ,,관련되는,,,또는 아는 공무원에게 커피를 사주거나, 식사를 3만원이하에서하는 것은 위법인가요?혹자는,,,,반드시 공식회의 등이 잡혀있는 경우에,,,,그 회의건으로 커피를 사거나 ,,,식사를 3만원이하로 하는 경우만 해당되고,,,,일상적으로 인사차, 공식회의가 없거나 또는 회의와 무관한 공무원과 식사하는 경우는 전부 위법이다고 하는 전문가가 있고또다른 분은 공식회의와 관계없이, 소관부처에 출입하여 아는 공무원들에게 커피를 사거나, 식사하는 것은위법이 아니다고 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7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공직자등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한 직무관련자로부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 또는 5만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