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안녕하세요? 저는 도매여행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도매여행사의 경우 사업특성상 중간에 소매여행사를 통해 고객과 거래하는 구조이며, 이러한 구조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1. 당사 홍보팀이 업무와 연관이 있는 기자의 요청에 따라 여행상품을 예약해주는 과정에서, 소매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본사직원(홍보팀 직원)을 통해 직접 예약함에 따라 도매여행사인 당사가 소매여행사에게 원래 지급해야할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게 되며, 결과적으로 해당 기자는 일반인에 비해 소매여행사에게 지급해야할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원만큼 적은 금액으로 여행상품을 예약하게 됩니다. 이 경우,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원이 '금품의 제공'이라고 해석되어 청탁금지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요?2.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 등 뿐 아니라 그의 배우자의 금품수수도 금지하고 있는데, 금품수수의 금지대상이 공직자 등 및 그의 배우자일 뿐, 그 외의 친인척은 제외된다고 해석하면 되는지요? 하기에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질의 드립니다. 2-1. 기자의 부모님이 여행을 가실 경우 부모님이 직접 여행당사자이면서 계약당사자일 경우 (즉, 부모님이 직접 여행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부모님이 지급하시는 여행경비에 할인 등을 적용시킨다면 청탁금지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2-2. 기자의 부모님이 여행을 가실 경우 부모님이 여행당사자이나 기자가 계약당사자일 경우 (실제 여행자는 부모님이나 여행경비는 기자가 지급하는 경우) 기자가 지급하는 부모님의 여행경비에 할인 등을 적용킨다면 청탁금지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3. 새로운 여행지를 개발할 경우 해당 여행지에 대한 사전 홍보 등을 위해 기자 등을 대상으로 '팸투어'라는 것을 진행합니다. 이는 여행사가 주관할 수도 있고 또는 해당 여행지가 속해있는 지자체, 해외관광청 등이 주관할 수도 있습니다. '팸투어'를 진행하게 되면 '팸투어'에 초청받은 기자 등은 일체의 경비지불 없이 해당 여행지를 여행하고 설명을 듣게 됩니다. 이러한 '팸투어' 진행도 금품제공으로 보아 청탁금지법상 금지대상에 해당하는지요? 4. 홍보팀 직원과 기자의 사이이긴 하나 직접적인 직무상 연관이 없을 경우(예를 들어 직무상 알게된 기자를 통해 알게 되어 개인적인 친분만을 쌓은 기자일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해석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