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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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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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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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크리닉 운영에 따른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여부

작성자 성**
작성일2016-08-31
조회수2,147

대학병원내 일정금액 이상 고액기부자 및 전임보직자 등에 대한 VIP진료크리닉을 운영중이며외래진료시 대기공간 마련 및 의전시행 외 진료편의를 위한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VIP의전시행 등이 부정청탁금지법의 시점에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는가 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질문 드립니다.상기 기준으로 운영되는 VIP크리닉이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일정금액 이상 고액기부자와 전임보직자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규율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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