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연구용역자료 법령

정보공개

인쇄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립대, 국립대 교수의 강의사례금

작성자 이**
작성일2016-09-13
조회수2,887

1. 사립대 교수의 강의사례금 상한액은 1시간당 1백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는지요?2. 국립대 교수는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도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서울대 교수가 외부강의를 하면 공무원 상한액을 적용받는지 아님 공직유관단체 상한액을 적용받는지? 서울대 교수의 관련 직급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공무원은 장관급, 차관급 등, 공직유관단체는 기관장, 임원 등)

답변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사립대 교수의 경우 시간당 100만원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되며,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는 달리 1시간 초과시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시간당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므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