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공연 사회자 외부강의 신고 대상 여부

  • 작성자 이**
  • 작성일2017-09-22
  • 조회수1,138
안녕하세요 공직자 등이 만약 공연에서 사회를 맡아 진행하게 된다면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가요?매뉴얼을 보니공청회, 간담회 등 회의 진행은 다순인을 대상으로 한 의견정보 교환이라 외부강의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연주회, 전시회에서 연주, 공연, 전시 하는 것은 문화예술행위로 의견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해당하지 않는다 되어있는데공연에서 사회를 보는 경우는 외부강의 신고대상인지 명확치 않은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공연명은 전주세계소리축제입니다.(국악 관련)상한액도 어떤 조항을 기준으로 적용하면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09-22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사회자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의견 개진 등이 이루어지는 사회라면, 이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강의․강연 등의 형태로 볼 수 있으나 의견·지식 전달행위가 아닌 단순히 공연의 사회자라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이라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

저장 초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