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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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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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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김**
- 작성일2018-02-22
- 조회수686
지금 다니는 국공립어린이집에 2월까지만 다니고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마지막날 선생님들께 선물을 하고 싶은데 원장님께도 같이 선물해도 될까요?해도 된다면 상한 금액이 정해져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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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8-03-02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의 경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이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집행을 위탁받은 어린이집인 경우, 위탁받은 법인·단체를 대표하는 어린이집 원장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며,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합니다. 질의사항의 경우 자녀의 지도등이 종료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8조 제1항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물은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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