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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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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업무 인수인계에 따른 감사표시

  • 작성자 김**
  • 작성일2018-02-26
  • 조회수1,422
1월 1일자로 업무를 인수인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모르는 업무가 있어 전임자에게 자주 요청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그럼에도 모르는 문제가 있어 전임자에게 부탁하여 업무도움을 받고 수고료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경우 시간 당 2만원 단가로해서 사례금을 드려도 되는지요?(계약서 작성)위에 것이 안되면 농축산 선물 한도 10만원짜리로 감사표시를 해도 되는지요?직급은 같으며, 업무는 저는 급여이며 전임자는 현재는 계약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3-02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로부터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한편,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5만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직자등에게 사례금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 가능한지와 관련하여서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며(법 제8조 제3항 제3호), 질의사항의 경우 공직수행 관련 법령 또는 기관별 행동강령 등에 저촉된다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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