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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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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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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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체험활동비

작성자 심**
작성일2018-03-06
조회수3,251

<학생체험학습 시>1.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위한 수련활동(현장학습 포함)업체의 입장료나 이용료 지원은 청탁금지법에 문제가 없는지요?2. 1번과 관련하여 현장학습 기관에서 실시하는 재료비(1인당 별도요금 부과) 지원응 받는 것은 청탁금비법에 저촉되지 않는 지요? - 학교현장에서 청탁금지 해석이 각각 다른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많습니다. -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청탁금지제도과 2018-03-0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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