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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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무공단 소속의 변호사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류**
작성일2018-03-06
조회수4,176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님을 강사로 초빙하여 강의를 진행하려 합니다. 이 경우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님이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2018년 연수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에서 일반강사와 공직자 등을 구분하고 있어 어떤 금액을 지급해야할지 고민되어 문의드리는 사항입니다..

답변

청탁금지제도과 2018-03-0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사항의 정부법무공단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므로 소속 변호사가 정부법무공단 소속 임직원에 해당한다면 공직자등에 해당할 것이며, 공직자등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합니다(법 제10조 제1항).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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