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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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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공무수행사인의 배우자
- 작성자 박**
- 작성일2018-03-13
- 조회수3,349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해당 위원 배우자가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업무를 청탁받아서 위원이 실행을 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배우자가 금품수수를 받을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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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8-03-2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되나,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되고(법 제5조 제1항),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되며(법 제6조),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법 제7조 제1항). 또한,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법 제8조 제4항).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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