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연구용역자료 법령

정보공개

인쇄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축조의금 문의

작성자 김**
작성일2018-03-20
조회수1,741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총무팀장 김준영입니다.저희병원 규정에 의하면 직원 결혼식에 기관장명으로 1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18.1.17)에 보면 축.조의금을 5만원까지 한정하여 놨는데직원의 결혼식에 10만원을 지급하여도 괜찮을까요?* 경조사에 기관장명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한정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령도 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

청탁금지제도과 2018-04-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경조사가 있는 공직자등에게 기관장이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경우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이 경우 청탁금지법 상 별도의 가액 한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산 관련 법령 등 다른 법령의 저촉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