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공공기관간의 협약을 통한 상호혜택 제공

  • 작성자 김**
  • 작성일2018-03-21
  • 조회수1,648
청탁금지법 지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학병원에 임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대학병원과 공공기관간의 사회공헌,산학협력 등 상호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과의 협약을 진행하고자합니다. 이번 협약 진행시 대학병원 측에서는 공공기관, 언론사, 학교 등에게 부가적으로 건강검진비 및 장례식장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감액해주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협약진행시 실체적요건 아래 협약대상기관에서도 특강, 사회공헌활동, 공동행사 등 병원측 검진비 감액과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경우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한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공공기관의 협약체결하는 혜택이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는 것은 개별적인 판단으로 알고 있지만, 이러한 공공기관간의 협약을 통한 감액이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절차적요건 : 공공기관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기부, 후원,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 체결■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 후원, 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함.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4-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 간 협약을 통해 상호 간에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절차적 요건(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

저장 초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