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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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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모바일 기프티콘 문의

  • 작성자 유**
  • 작성일2022-03-31
  • 조회수2,837
모바일로 기프티콘을 보내는 경우 유가증권에 해당되고,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므로 선물에서 제외된다"고 들었습니다.... < 질문 > 최근, 모바일/휴대폰 기능을 보면, "선물하기"에서 선물을 모바일로 보내면, <거절>을 하면 환불 처리 없이 바로 "취소"가 되도록 되어 있고, 또는 모바일로 '선물'을 받았을 때 <주소>를 입력하면 택배로 배송 되는 선물 방식도 있습니다................ 즉, 모바일로 상대에게 선물을 보내는 경우..... '환불' 처리 없이 '주소'만을 입력해서 '물건/선물'을 받는 형식인데요.... 이 경우도 <유가증권>으로 봐야 하나요?? 아님, <선물>로 봐도 될까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2-05-03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 제2조에 따르면 ‘신유형 상품권’ 이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거나, 전자정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기재된 증표를 다음 각 호의 형태로 발행하고 고객이 이를 발행자 등에게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또한, 표준약관 제4조에 따르면 신유형 상품권 발행자는 신유형 상품권 발행시 ①발행자 ②구매가격 ③유효기간 ④사용조건(사용가능금액, 제공 물품 등) ⑤사용가능 가맹점 ⑥환불 조건 및 방법 ⑦ 지급보증 또는 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⑧소비자피해발생 시 연락할 관련 전화번호 등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질의하신 ‘상품배송형식’ 선물의 상품 상세정보 등에 표준약관 제4조에 따른 의무적 표시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2조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품배송형식’의 선물(물건)이 곧 바로 유가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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