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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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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비상임이사 기관 내부 자문위원 참여에 따른 사례비 지급 관련

  • 작성자 김**
  • 작성일2022-04-08
  • 조회수1,494
비상임이사가 기관 내부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여 사례비를 받는것이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Q. 비상임이사가 재직하고 있는 기관의 비상임이사의 전문분야인 공연·예술과 관련 된 자문위원으로 참여
하여 사례비를 지급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것인가요?
- 사례비 : 기관 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교통비 포함 한 30만원 지급

Q. 임원에 해당하는 비상임이사와 감사의 경우 공공기관 내부직원에 해당하는 질의응답의 내용을 보았는데,
내부직원에 해당한다고 하면 사례비를 받는 자문위원으로 비상임이사(또는 감사)는 참여 할 수 없는 것
인 가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2-05-17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귀 기관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없으나 비상임이사를 두고 있다고 하는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며, 여기서 임원은 이사 및 감사를 의미하고, 상임 및 비상임을 포함합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동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사안의 소속 임원(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 기관의 예산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는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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