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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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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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작성자 정**
작성일2024-05-18
조회수105

손해평가사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국가사업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르면, 손해평가사는 농어업 재해로 인한 피해를 평가하고 이에 따른 보상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가 주도하는 보험 사업에 참여하고, 피해 평가와 보상 결정에 관여하기 때문에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나 공무수행사인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