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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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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건설공사(턴키사업) 감리용역 추가수당(야간) 지급 관련

  • 작성자 정**
  • 작성일2024-05-22
  • 조회수115
안녕하세요

건설공사(턴키사업) 추진 중 감리용역 추가수당(야간) 지급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문의드립니다.

1. 현황
ㅇ 시공계약 : 발주처(공공기관)와 시공사 일괄입찰공사(턴키) 계약 체결
ㅇ 감리계약 : 발주처(공공기관)와 감리용역사 감리용역 계약 체결

2. 문제점
ㅇ 공정만회를 위한 시공사 요청에 따른 야간작업 수행시 감리용역 추가(야간수당)비용 발생
ㅇ 계약특수조건 및 조달청 해석사례에 따르면 시공사 요청에 따른 추가 대가는 시공사 부담이 타당
ㅇ 권익위 답변(2019-12-20) 확인 시 시공사와 감리업무 수행자 사이의 금품 거래는 위법 사항

3. 질문사항
ㅇ 시공사와 감리사 관계는 계약관계도 아니고 직접지급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ㅇ 시공사에서 발주처로 야간수당 비용 선납부 → 발주처에서 감리사로 계약변경 및 준공대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안이
청탁금지법에 위반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6-13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며,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감리업무 수행자가 시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공사와 감리업무 수행자 사이에 직접적인 금품등의 거래나 편의 제공 등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비록 시공사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감리업무 수행자가 추가근무를 한 경우에는 추가근무 수당은 원칙적으로 발주자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발주자가 제공하는 경우에도 감리업무 수행자는 정당한 계약에 따른 범위 내에서 금품등을 수수해야 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 예외사유), 부정한 청탁 또는 다른 대가 관계가 결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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