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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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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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외부강의 사례금 제한 적용 여부 등

작성자 김**
작성일2024-06-15
조회수948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종사자입니다. 지난 5월에 KDI SCHOOL에 겸임교수로 임용되어 여름학기에 강의를 하나 맡아 하고 있습니다.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영어강의를 한 후 학교 관계자와의 면접 등을 거쳐 겸임교수로 임용되었고, 현재 재직 중인 기관의 기관장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례금 수수 제한이 적용되는 "외부강의등"에 해당되나요? 만약 "외부강의등"에 해당된다면 사례금 상한액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답변

청탁금지제도과 2024-06-24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 등을 나가는 경우 이는 사전허가를 받고 겸직하는 고유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고 사례금을 받더라도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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