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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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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모든 공직자 배우자에게 뇌물줘도 합법화 된게 맞는지 확인차 문의 드립니다.

  • 작성자 최**
  • 작성일2024-06-19
  • 조회수528
한 150만원 정도 하는 물건을 모 공기관의 아시는분의 형수님께 전달을 좀 해야하는데 받으면 큰일 난다고 절대로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수님이라서 상관없다고 이미 합법화 된거라고 설득해서 이제 전달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뇌물은 아니고요, 그냥 마음으로 주는 가벼운 선물 같은 겁니다.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다시 한번 확인차 문의를 좀 드리는 부분이라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합법화 된게 맞는거죠?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6-24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본 게시판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을 답변드리는 곳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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