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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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작성자 윤**
작성일2024-06-20
조회수24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범위에 대해 여쭙습니다.
범위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군사관학교나 국방대학교 등도 국방부 직속이니 포함되는지요?
그리고,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산하의 Wee센터-연수원 등도 (외부 위탁운영이 아니라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속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