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권익위의 존재감이 이렇게 하찮게 되다니...

  • 작성자 문**
  • 작성일2024-06-20
  • 조회수229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공공기관에서 일하는 30대 공직자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청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권익위에서 지금까지 해온 일들...
공직자 입장에서는 번거롭고 귀찮은 부분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익위가 청렴한 세상을 만드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탁금지법이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권익위원회가 구성되고 현재까지 하는 일들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로서, 많은 제한사항과 의무교육을 받았고,
또 청탁금지법에 따라 바쁜 제 업무 이외에 부패방지담당관 등의 업무수행을 병행하면서도,
조금 더 나은,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맨땅에 헤딩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소속 직원들을 보면서...
부디 청렴한 대한민국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나봅니다.

그런데 이번 명품백 사건 관련하여 위반사항이 없다고 판결하는 것을 보니
현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제4장 제12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었구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부패방지교육을 진행해도... 직원들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권익위원회에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선물해도 되는지 여부를 묻는 직원들이 실제로 있구요.

권익위 내에서도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직원분들이 힘이 빠졌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안좋습니다.
인터넷에서 권익위원회를 검색하면 [반부패 총괄기관]으로 나오는데,
이제는 모든 국민이 부패의 최고봉에 서있는 기관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에 근거한 업무를 총괄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부디 앞으로는, 매 사건마다 현명한 판단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또 국민의 권익을 위한 기구로서... 다시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반부패 대한민국을 만들기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직원분들... 당신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몰래 돈봉투 주고 받던 대한민국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을 가지게 된 것, 모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신 것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다고 직원 여러분들에게 잘못 없다 하고 싶진 않습니다.
지금 이런 결정을 만든 권익위 내의 조직분위기는 그 구성원들이 만든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힘내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렴한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6-26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본 게시판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을 답변드리는 곳임을 알려드립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