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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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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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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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씨에게 100만원 상당의 명품을 선물하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작성자 성**
작성일2024-06-20
조회수373

게시판에 올려놓은 국민들의 영부인 및 공무원 배우자에 대한 금품로비는 합법적으로 봐도 되는 것인지요?

공식적인 청탁금지법 예외사항 가이드를 만들어 올리셨을까요?

이참에 모든 국민이 예외적인 청탁을 할 수 있도록 훌륭하신 영부인 이름으로"김건희청탁금지예외법" 혹은 "김건희청탁허용법"을
발의, 제정하도록 국민권익위 이름으로 공식 제안해주세요.

답변

청탁금지제도과 2024-06-26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본 게시판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을 답변드리는 곳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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