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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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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영부인 명품백 선물이 국민권익을 침해하는가?

  • 작성자 조**
  • 작성일2024-06-20
  • 조회수410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령이 국민권익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궁굼합니다. 대통령도 아니고 배우자가 호의로 받은 백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심사를 받아야 할 정도로 국민권익 침해사유가 된다고 판단되지 않는데 왜 자꾸 국민권익위원회에 조롱성 질문을 하는지 화가납니다. 이러한 행동자체가 공무원 업무방해라고 생각되고 이런 질문 자체가 제 권익을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게시판에 엿을 선물해도 되는지 질문하는 사람들을 저의 권익침해로 고발하고 싶습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6-26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본 게시판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을 답변드리는 곳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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