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청탁금지법 해석과 권익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상 권한 관련

  • 작성자 이**
  • 작성일2024-06-26
  • 조회수1,195
과거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권익위가 답변한 내용과 최근 김건희님 명품백과 관련하여 답변한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2년전 답변과 현재 답변사이에 차이점은 윤석열님과 친분관계가 있는 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임명됬다는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따라서 청탁금지법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권익위원회는 300명의 조사관이 있다고 하던데 법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의중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인가요?
도데체 뭐하는 기관인가요? 권익위는 .. 2명 빼고 나머지는 다 허수아비인가요?
윤석열님이 장기 집권하는 것도 아닌데..고작 3년인데....2명에 좌지우지 되는 어처구니 없는 기관이라면
존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창피한줄 아시면 복사붙여넣기 해서 말도 안되는 답변은 달지 말아야죠?
답변다는 직원이름이 뭡니까? 허수아비1 , 허수아비2, 허수아비300 중 1명인가요?
싱가폴의 부패척결 진행사항을 따라하진 못하더라도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퇴보시키진 말아야지
뭐하는 걸까요? 권익위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7-02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본 게시판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을 답변드리는 곳임을 알려드립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

저장 초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