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보공개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청탁금지법에 관한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
- 작성자 박**
- 작성일2024-06-28
- 조회수1,532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의 연혁 및 해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1. 상급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하급자에게 지시 등을 통하여 사무를 처리한 경우, 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제6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해설집(2017) 47쪽에는 "지시 그 자체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기재되었다가, 2019, 2024 해설집 각 45쪽에서는 "지시를 통해 사무를 처리하는 그 자체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변경 기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지시 그 자체를 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제6조에 따른 처벌 대상 행위로 보았다가, 그 이후에는 지시만 있는 경우는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지시를 통해 사무 처리까지 이루어져야 처벌된다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변경한 것인지요?
2. 위 제1항의 경우, 지시를 통해 '사무를 처리'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가 궁금합니다. 인사청탁을 예로 들어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청탁금지법 해설집(2024) 45쪽에는 "하급자가 거절한 경우 지시를 통한 직무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상급자는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로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급자(A)가 제3자의 인사청탁을 받은 뒤 하급자(B)에게 제3자를 위한 인사청탁을 하였고, 하급자(B)는 다른 하급자(C)에게 제3자를 위한 인사청탁을 하였으나 다른 하급자(C)가 이를 거절한 경우, 상급자(A)는 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제6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참고로 위 사례에서는 상급자(A)에게 하급자(B) 및 다른 하급자(C)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은 있으나, 인사권은 다른 상급자(D)에게 있고, 다른 하급자(C)는 인사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실무를 담당하여 그 결재를 다른 상급자(D)에게 상신하는 경우라고 가정합니다).
3. 위 제1, 2항과 관련하여 '지시'의 구체적인 의미가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지휘감독권만이 있을 뿐 인사권이 없는 상급자(A)가 제3자로부터 인사청탁을 받은 뒤 인사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권한이 없으나 구체적인 실무권한이 있는 다른 하급자(C)와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하급자(B)에게 제3자를 위한 인사청탁을 한 것을 두고, '지시'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요?
청탁금지법의 연혁 및 해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1. 상급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하급자에게 지시 등을 통하여 사무를 처리한 경우, 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제6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해설집(2017) 47쪽에는 "지시 그 자체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기재되었다가, 2019, 2024 해설집 각 45쪽에서는 "지시를 통해 사무를 처리하는 그 자체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변경 기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지시 그 자체를 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제6조에 따른 처벌 대상 행위로 보았다가, 그 이후에는 지시만 있는 경우는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지시를 통해 사무 처리까지 이루어져야 처벌된다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변경한 것인지요?
2. 위 제1항의 경우, 지시를 통해 '사무를 처리'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가 궁금합니다. 인사청탁을 예로 들어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청탁금지법 해설집(2024) 45쪽에는 "하급자가 거절한 경우 지시를 통한 직무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상급자는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로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급자(A)가 제3자의 인사청탁을 받은 뒤 하급자(B)에게 제3자를 위한 인사청탁을 하였고, 하급자(B)는 다른 하급자(C)에게 제3자를 위한 인사청탁을 하였으나 다른 하급자(C)가 이를 거절한 경우, 상급자(A)는 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제6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참고로 위 사례에서는 상급자(A)에게 하급자(B) 및 다른 하급자(C)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은 있으나, 인사권은 다른 상급자(D)에게 있고, 다른 하급자(C)는 인사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실무를 담당하여 그 결재를 다른 상급자(D)에게 상신하는 경우라고 가정합니다).
3. 위 제1, 2항과 관련하여 '지시'의 구체적인 의미가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지휘감독권만이 있을 뿐 인사권이 없는 상급자(A)가 제3자로부터 인사청탁을 받은 뒤 인사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권한이 없으나 구체적인 실무권한이 있는 다른 하급자(C)와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하급자(B)에게 제3자를 위한 인사청탁을 한 것을 두고, '지시'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요?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