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구치소 재소자가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 작성하도록 공무원에게 힘써달라고 하는 경우

  • 작성자 노**
  • 작성일2024-07-03
  • 조회수642
저는 OO구 OO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입니다.

저는 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같은 구에 있는 OO병원(사회사업실 및 원무과 )와 긴급의료복지 등 업무를 맡아왔습니다.(지금은 업무대행자임)

구치소의 재소자가 재판을 앞두고 아래의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도록 힘써달라는 하는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피해자: 같은 구에 소재한 병원(구립병원 아님)의 응급실과장, 의료팀장, 병원장

재소자와 저의 관계
올해 4월초 교도소 출소 후, OO행정복지센터 방문
저는 당시 긴급생계급여, 긴급주거제도 신청사무를 담당함(업무대행)
‘재소자가 저에게 생선을 가져가라고 저의 근무지인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함(거절했음)’


질의:
OO병원(구립병원 아님)은 우리 구에 위치한 병원입니다. 직무 상 상하관계에 놓여 있는것은 아니나, 제가 OO병원에 찾아가서 재소자의 처벌불원서 작성을 요청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

저장 초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