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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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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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에 조기 전달하는 경우

작성자 김**
작성일2024-07-05
조회수969

1. 공무원의 가족 장례식에 조기를 제작하여 전달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기를 제작하여 전달 후 회수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지, 전달 후 회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2. 공무원의 가족 장례식에 조기를 제작하여 전달하는 것은 경조사비 중 조화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지 또는 선물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