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Ⅰ. 출장목적

ㅇ 중국 베이징 국가신방국과의 공동협력을 위한 MOU 체결 등 교류・협력 강화 고위급 회의

ㅇ 칭다오 재외국민 대상 이동신문고 운영을 통해 교민의 생활 속으로 찾아가는 능동적 고충 해결 서비스 실현

Ⅱ. 출장개요

ㅇ 기 간 : 2012. 5. 21(월) ~ 24(목), 3박 4일

ㅇ 주요활동

- 국가신방국 : 양 기관의 교류협력 강화방안 협의, 신방국 주요업무 및 역할, 민원신고센터(우편, 인터넷) 시설 등 참관

- 이동신문고 : 재외국민 이동신문고 운영, 진출기업 애로사항 현장 방문

ㅇ 출장자 : 총 3명

- 고충민원심의관, 산업농림환경민원과 사무관, 국제교류담당관실 주무관

Ⅲ. 주요 성과

ㅇ 재중교민과 기업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MOU 체결 추진

- 중국 국가신방국과 양 기관의 교류협력 강화의 필요성에 의견 일치, 향후 공동협력 MOU 문안 등 구체적 사안 협의 약속

※ 중국측은 이미 양 기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외교부와 협의중

- 국가신방국의 주요업무 및 역할, 민원신고센터(우편, 인터넷) 시설 등 주요시설 견학

※ 한국의 선진 IT 기술을 활용한 민원처리 시스템 도입하여 적용

ㅇ 칭다오 재외국민 이동신문고 운영

- 칭다오 총영사관과 한국인회가 동참한 재외국민 이동신문고를 개최하여 총 20여명 참석, 주요고충 16건 상담 및 토론

- 한국인회, 각종 단체, 기업인 등의 대표자 위주 참석

ㅇ 현지 2개 한국기업 현장방문

- 보광공예품 매장 및 청도세미공예품 유한공사 방문, 공예품 생산 견학 및 기업현장의 애로 사항 청취 및 격려

- 신신체육용품 유한공사 생산공장 현장방문, 현지 지역민과의 토지사용 기한으로 인한 갈등 등의 애로 사항 청취 및 격려

ㅇ 위원회와 이동신문고 홍보 활동

- 현지 청도한국인회와 재중국한국공예품협회 주요인사에 대해 위원회와 이동신문고 소개 및 국민신문고와 110국민콜 홍보

- 위원회와 이동신문고 홍보책자 및 팜플렛 배포

- 주요 일정에 대해 보도자료 배포, 연합뉴스와 권익위 소식 등에 보도

Ⅲ. 향후계획

ㅇ 기관 간 공동협력 협의 내용 이행

- 양 기관이 교류협력 강화에 의견을 같이하여 MOU 체결을 위한 문안 협의 등 후속조치 이행

- 금년 내로 공동협력 MOU가 체결될 수 있도록 신방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장소는 서울에서 할 수 있도록 논리 개발

ㅇ 이동신문고 고충민원 및 건의사항 적극 검토 및 처리, 결과 통보

- 제기된 민원・건의 사항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심도있게 검토 후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