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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AF 2004 연례보고서 발간

작성자윤소영
게시일2005-04-07
조회수8,808

지난 11월 26일 EU 부패방지총국(OLAF)에서 발간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OLAF 설립 이래 부패사건 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단축되었으며 관계부처에 대한 후속조치 권고 건수도 현저히 증가하였다.

'03년 7월에서 '04년 6월까지 1년 동안 OLAF에서 조사한 부패 건수는 511건으로 이 중에는 이탈리아의 한 NGO가 이중으로 후원금을 지급받은 사건과 수천 톤의 사탕수수를 크로아티아산으로 허위 신고한 사건, EU 직원과 하청업자 간 담합 사건 등이 포함되어 있다. OLAF의 전신인 UCLAF에서 인계받은 사건을 포함하여 '04년 6월 말 현재까지 OLAF에 접수된 부패사건의 누계는 총 3989건이다.

과거에는 EU 회원국들간 상이한 법제도와 언어, 문화 등으로 인해 수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었으나 지난 5년간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18개월에서 약 5개월로 단축되었다. 수사에 소요되는 시간도 평균 33개월에서 22개월로 짧아졌다. 관련 부처에 후속조치를 권고한 사건의 비율도 18%(1999～2000)에서 50%(2003～2004)로 증가했다. UCLAF 시절에 처리한 사건을 포함하여 OLAF에서 담당하는 부패 사건의 금전적인 규모는 총 53억 유로로 추정된다.

동 기간 동안 OLAF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활동성과는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및 일부 EU 회원국들과 미국 담배제조업체들 간에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다. 이로써 향후 1년간 EU뿐만 아니라 관련 회원국들에 12.5억 달러가 지급될 것이며 이 액수는 OLAF의 수년간 운영비에 맞먹는 금액이다.

또한 동 기간 내에 Eurostat(EU 통계기관) 부패 사건에 관한 내사가 꾸준히 진척되었다. Eurostat 전담팀이 처리한 사건은 모두 14건으로 이 중 4건에 대해서는 재정환수 조치, 3건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권고하였다. 동 사건 외에도 48건에 대한 내사가 실시되었다

OLAF 연례보고서는 아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http://europa.eu.int/comm/anti_fraud/reports/olaf/2003-2004/en2.pdf

* 출처 : OLAF 보도자료('0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