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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외국공무원 뇌물방지규정 완화 물의

작성자윤소영
게시일2005-04-07
조회수9,308

영국 수출신용보증청(ECGD)이 최근 자국 기업의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을 완화시킨 것과 관련하여 한 시민단체와의 법정 분쟁에 휘말렸다.

영국 정부는 국제협약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자국의 기업이 해외에서 외국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강력한 규칙을 제정하여 '04년 5월부터 시행하였다.

그러자 영국의 최대 무기제조사인 BAE 시스템즈를 비롯하여 롤스로이스, 에어버스 컨소시엄이 관련 법규의 완화를 위해 정부에 압력을 가했으며, 이러한 사실은 BAE가 제트기 수출과 관련하여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중대비리조사청(Serious Fraud Office)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밝혀지게 되었다.

영국의 시민단체인 코너하우스(Corner House)에 따르면 자국 수출기업에 대한 자금 대출을 담당하고 있는 수출신용보증청은 다국적 기업들의 강력한 로비에 밀려 지난 11월 8일 규칙을 개정하여 관련 조항을 약화시켰다고 한다.

규칙 개정 전에는 개도국에 수출하는 영국 회사는 거래에 관련된 모든 계열사 및 중개업자들이 뇌물사건에 연루되어 있지 않음을 보증해야 했으며 전 직원이 부패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어야 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영국의 수출회사들은 그들이 직접 관리하는 회사에 대해서만 뇌물방지 서약을 하면 되고, 전 직원이 아닌 이사들이 부패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된다.

수출신용보증청은 동 규칙의 개정이 집행의 현실화를 위한 것이고 개정 후에도 여전히 견고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코너하우스는 정부가 국제사회의 부패척결 노력에 동조하는 시늉만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코너하우스는 외국공무원 뇌물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해 사법심리를 신청하였으며, 지난 1월 13일 국민들과의 폭넓은 협의를 거쳐 뇌물방지법규 완화 결정을 재검토하겠다는 약속을 정부로부터 받아냈다.

* 출처 : TIMES('05.1.14), The Guardian('04.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