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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출장보고] 제6차 ADB/OECD 아태 반부패 조정그룹회의

작성자윤소영
게시일2005-05-02
조회수9,131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동 주최하고 베트남 감사원이 주관하는 ‘제6차 아태 반부패 조정그룹회의’가 지난 4월 19일-2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과 태국이 ‘아태 반부패 행동계획’을 조인함으로써 총 25개국으로 회원국이 확대되었으며 정부조달 분야 부패척결 방안이 집중 논의되었다.

회의는 홍콩 염정공서(ICAC), 싱가포르 부패조사청(CPIB), 말레이시아 반부패청(ACA), 중국 감찰부 등 아ㆍ태지역 20개국 반부패기구들과 ADB, OECD, 세계은행, 세계경제포럼(WEF), 태평양연안경제협의회(PBEC), 국제투명성기구(TI) 등 관련 국제기구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회의 첫날 참석자들은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에서 최근 추진해온 반부패 활동 내용과 향후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의견을 교환하였다. 부패방지위원회 대표는 지난 3월 9일 시민사회, 공공부문, 재계, 정치권의 주요 인사들이 체결한 ‘투명사회협약’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오는 9월 초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APEC 반부패 투명성 심포지엄 및 T/F 회의 준비상황에 대해 소개하였다.

피터 루크 TI 아태지역국장은 투명사회협약에 대해 한국 국민들의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다고 평가하고 APEC 반부패 회의와 관련하여 TI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밖에 ADB, OECD 및 PBEC도 APEC 반부패 회의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다.

한편, 케이트 웨스트모어랜드 호주 법무부 법률관은 작년 11월 빅토리아주 부패방지기구로 경찰청렴원이 신설되었으며 올 연말 연방 차원의 부패방지기구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하고, 호주 정부의 UN부패방지협약에 대한 비준이 빠르면 올 연말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토머스 챈 홍콩 염정공서 부패예방처장은 현재 염정공서에서 민간분야 부패 예방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하면서 염정공서에서 홍콩내 상장기업들을 직접 방문하여 기업윤리강령의 채택을 권고하고 있으며 내년 2월 기업부패 관련 국제심포지엄을 주최할 계획임을 알렸다.

회의 둘째날은 정부조달 분야 부패추방 시스템 마련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한국에서는 조달청 관계자가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정부조달 법률체계 및 투명성, 공정성, 청렴성 확보를 위한 조달정책 등에 대하여 발표하였는데 참석자들은 한국의 전자조달제도 및 청렴계약제도에 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ADB/OECD 사무국은 각국이 제출한 조달 관련 자료를 취합하고 분석한 후 사무국의 권고사항을 덧붙여 차기 회의가 열리는 9월 말에 보고서로 출간할 예정이다.

회의 마지막날 참가자들은 올해 신설된 APEC 반부패 회의와 ADB/OECD 회의와의 차별성 확립 및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ADB/OECD 회의 운영의 안정성을 위한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편, 제7차 조정그룹회의와 함께 주제별 워크샵 형태의 제5차 아태 반부패 회의가 오는 9월 26일-30일 연이어 개최될 예정이며 회의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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