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립니다

2004 세계 부패 보고서(Global Corruption Report)

작성자윤소영
게시일2005-04-07
조회수9,203

3월 25일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04 세계부패보고서'에는 전 세계적으로 독재자들이 착복한 자금의 규모가 비교되어 있고, 이같이 착복된 자산을 회복하는 방법과 함께 정치자금과 특혜에 관한 규범이 제시되어 있다.

동 보고서는 정치부패에 초점을 맞춰 정부의 청렴성 및 책임성(accountability)을 증진하고 다국적 기업들의 부패 추방, 부정 착복한 자금의 세탁 차단을 위해 작성되었다.

동 보고서는 지난 20년간 정치 지도자들이 횡령한 자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제공하고 있는데 부패 정치인들 가운데 1위를 차지한 수하르토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당시 GDP가 700달러에 불과한 자국으로부터 150～350억 달러를 착복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동 보고서에는 정치자금과 특혜에 관한 규범을 규정하여 정치 자금 및 선거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해충돌에 관한 법령 제정, 정당의 소득과 지출 공개, 자금 확보 기반의 다양화, 언론에 대한 공정한 접근, 시민사회에 의한 정치자금 감시에 관한 규정 마련 등이 권고되어 있다.

또한, 동 보고서는 34개국의 부패 상황에 대한 상세한 평가내용과 UN부패방지협약 및 유럽연합(EU)의 확대가 부패에 미치는 영향 등 주요 국제적 이슈들에 대한 분석자료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의 부패 관련 연구 결과와 부패 추방을 위한 방법들도 제시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www.globalcorruptionreport.org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출처 : TI 보도자료 ('04.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