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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조 달러 이상 뇌물로 사용

작성자윤소영
게시일2005-04-07
조회수8,629

월드뱅크 연구소(WBI)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뇌물로 지급되는 비용은 매년 1조 달러 가 넘는다. 이 수치는 2001～2002년의 경제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된 것으로 당시 세계 경제의 규모가 30조 달러를 조금 상회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실로 막대한 액수이며, 공금 횡령이나 공적 재산의 착복으로 손실된 비용을 제외한 수치이다.

뇌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개도국의 빈곤과 불평등, 유아사망률을 감소시키는 데 주요 장애가 되는 부패의 총 비용의 일부에 불과하다. WBI의 연구에 따르면 부패문제를 처리하고 법제를 개선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국민소득을 4배까지 증가시킬 수 있고, 유아 사망률은 75% 정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한다.

부패와 가버넌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다. 보츠와나, 칠레, 코스타리카, 슬로베니아 등의 국가들이 부유한 선진국의 수준으로 부패를 감소시킨 예를 볼 때 국가가 부유해야 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는 통상적인 관념에는 문제가 있다. 반대로 가버넌스, 법제, 부패통제에 대한 개선이 1인당 국민소득 증가에 기여함이 연구 결과 드러났다.

* 출처 : World Bank 보도자료 ('04.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