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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세계부패척도 : 전 세계적으로 정당이 가장 부패

작성자윤소영
게시일2005-04-07
조회수10,499

국제투명성기구(TI)가 12월 9일 유엔이 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을 맞아 발표한 '2004 세계부패척도(Global Corruption Barometer)'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사회기관 가운데 정당이 가장 부패한 곳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조사는 TI가 갤럽 인터내셔널에 의뢰하여 64개국의 일반 국민 5만여 명을 대상으로 '04년 6월～9월에 실시되었다.

정당, 국회, 사법부, 기업, 교육기관 등 사회기관별 부패의 심각성에 관한 응답을 종합하여 1～5까지 수치화한 결과, 정당이 4.0으로 작년에 이어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동 조사에 참여한 국가들 가운데 36개국의 국민들은 정당을 가장 부패한 기관으로 평가하였으며, 특히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인도, 페루에서 정당을 가장 부패한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응답자들은 정당 다음으로 국회, 경찰, 사법부, 조세당국, 기업, 세관, 언론, 의료기관, 교육기관, 인허가기관, 공익사업기관, 군대, 시민단체, 종교단체의 순으로 부패가 심각하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한국, 대만,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등의 경우는 국회가 가장 부패한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의 경우 국회(4.5), 정당(4.4), 경찰(3.8), 세관(3.7)의 순이었다. 케냐, 말레이시아, 멕시코, 러시아, 필리핀 등에서는 경찰이 가장 부패한 기관으로 꼽혔고, 아프가니스탄, 크로아티아, 베네수엘라 등의 국민들은 사법부가 가장 부패한 기관이라고 응답하였다.

한편, 홍콩, 네덜란드, 노르웨이, 싱가포르에서는 기업이 부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했다. 포르투갈과 터키는 조세당국을, 알바니아, 불가리아, 카메룬 등은 세관을 가장 부패한 기관으로 꼽았다.

정치부패와 행정부패의 심각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7%는 정경유착으로 유발되는 정치부패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대답했으며 45%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행정부패가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10명 중 8명 꼴로 이 두 가지 부패 모두 매우 또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대다수 선진국가들에서는 행정부패를 그다지 심각한 문제로 간주하지 않았으며 특히 북유럽 국가들과 싱가포르에서 이러한 견해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에서는 행정부패도 정치부패 못지않게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한편, 부패 문제가 개인생활이나 기업환경보다 정치활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서유럽에서는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에서 10명 중 5명이 부패가 정치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반면, 네덜란드에서는 10명 중 1명만이 이와 같이 대답하였다.

일본, 싱가포르 및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의 국민들은 부패가 기업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거의 우려하지 않고 있었다. 한국의 경우 응답자의 2/3가 부패가 정치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1/2이 기업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캐나다, 그리스, 홍콩, 이스라엘, 대만,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 응답자들은 부패가 개인 및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작다고 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응답자의 10%는 그들 자신 또는 그들의 가족이 지난 12개월 동안 뇌물을 제공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조사한 국가들 중 카메룬, 케냐, 나이지리아를 비롯한 5개국에서 응답자 세 명 중 한 명꼴로 자신 또는 그들의 가족이 지난 12개월 동안 뇌물을 제공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TI의 '2004 세계부패척도'는 또한 빈곤층이 부패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저소득층 응답자의 절반은 소액부패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반면, 고소득층에서 이와 같이 대답한 사람은 38%였다. 빈곤층들은 또한 부패가 그들의 개인 생활과 가족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대답했다.

또한 전 세계 응답자의 45%가 향후 3년간 부패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부패가 감소할 것으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17%였다. 코스타리카와 에콰도르가 가장 비관적인 견해를 보여 3/4이 부패의 증가를 예상한 반면 가장 낙관적인 예상을 한 국가는 인도네시아로 응답자의 2/3가 향후 부패가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 출처 : 국제투명성기구(TI) 보도자료('0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