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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부위원장, 영업 양도인의 행정제재 사전 고지 방안 브리핑(2023. 8. 3.)

일자2023-08-03
작성자이기환
조회수583

김태규 부위원장, 영업 양도인의 행정제재 사전 고지 방안 브리핑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브리핑실에서 '영업 양도·양수인 간 행정제재 효과 부당 승계 방지 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양도인의 위법으로 인한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사실을 알리지 않고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도록 '사전 고지' 등 방안을 마련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14개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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