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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조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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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수준 및 실태에 관한 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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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공무원의 전반적 부패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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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는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부패수준’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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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고위경영자급 외국인들은 공직부문의 부패수준에 대해 50.5%가 ‘부패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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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보다 12.8%p 감소된 것으로 나타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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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패인식도(부패하다고 응답한 비율)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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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 분야의 전반적 부패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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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는 한국 민간분야의 ‘부패수준’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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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야의 전반적 부패수준에 대해 ‘부패하다’는 응답이 36.8%(매우 부패:6.4%, 부패한 편: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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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하지 않다’는 12.3%(거의 부패하지 않음:1.5%, 별로 부패하지 않음:10.8%)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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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 41.2%, 잘모름 :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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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야별 부패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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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그동안 느끼거나 경험하셨던 일에 비추어 볼 때, 다음 분야의 부패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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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부패수준으로는 ‘정책결정’(2.39점-5점 만점) 분야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공공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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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점) 분야, ‘물류/유통’(2.79점) 분야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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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재판'(3.14점), ‘IT산업’(3.06점), ‘의약품’(3.01점) 분야는 타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청렴한 것으로 나타났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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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는 5점 척도 문항 응답결과에 대한 평균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패하지 않음(긍정적인 평가)을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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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지수와 실제 부패수준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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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한국의 부패지수는 10점 만점기준 4.3점으로 133개 국가 중 50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귀하께서는 TI에서 발표한 한국의 부패수준(4.3점)과 실제 부패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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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발표한 2003년도 한국의 부패지수(10점 만점기준 4.3점, 총 13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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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중 50위)와 우리나라의 실제 부패수준간 인식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비슷하다’는 의견이 49.5%로 나타났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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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부의 부패방지 성공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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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는 국제투명성기구의 한국부패지수를 2007년까지 선진국 수준에 20위권으로 진입을 목표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러한 한국의 부패방지 노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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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명성기구의 한국부패지수 수준을 2007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20위권으로 진입하려는 한국정부의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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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여부에 대한 결과, ‘가능’이 52.0%(매우 가능:11.3% + 약간 가능:40.7%), ‘불가능’ 38.2%(매우 불가능: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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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불가능:30.4%)보다 13.8%p 높았음.(잘 모름: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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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사회 부패발생 원인(중복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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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는 한국사회 부패가 계속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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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부패가 계속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구조화된 부패문화’가 49.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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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를 유발하는 법?제도와 불합리한 행정규제’(25.0%),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17.2%),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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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구조(16.2%)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잘모름: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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