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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권고(2006-4)
- 작성자김일태
- 게시일2006-10-19
- 조회수2,978
제도개선권고(2006-4)
1.학원수강료 반환기준 개선(교육인적자원부)
2.하천점용허가대상 선박 구체화(건설교통부)
3.서울시 도시계획조례 형질변경사고지 관련 개선(서울특별시)
4.업태에 따른 수도계량기 분기(서울특별시)
5.서울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제도 개선(서울특별시)
1.학원수강료 반환기준 개선(교육인적자원부)
2.하천점용허가대상 선박 구체화(건설교통부)
3.서울시 도시계획조례 형질변경사고지 관련 개선(서울특별시)
4.업태에 따른 수도계량기 분기(서울특별시)
5.서울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제도 개선(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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