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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권고(2006-4)

  • 작성자김일태
  • 게시일2006-10-19
  • 조회수2,970
제도개선권고(2006-4)
1.학원수강료 반환기준 개선(교육인적자원부)
2.하천점용허가대상 선박 구체화(건설교통부)
3.서울시 도시계획조례 형질변경사고지 관련 개선(서울특별시)
4.업태에 따른 수도계량기 분기(서울특별시)
5.서울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제도 개선(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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