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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세무팀] 민원처리사례 (06-1-3)
- 작성자박주희
- 게시일2006-10-19
- 조회수2,867
○민 원 명 : 압류해제
○피신청인 : XX세무서장
○신청취지:신청인은 1998년 서산에 백화점을 신축하였으나 도산하고 2005. 12월 위암수술을 받고 항암치료중인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생명보험 계좌를 압류하여 신청인은 치료를 포기해야 할 형편이니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
○처리결과:강북삼성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신청인이 위암수술 후 함암치료 중인 사실이 인정되어 피신청인에게 보험계좌압류를 조속히 해제하여 주도록 설득한 결과, 피신청인이 압류를 해제하여 원만히 합의해결됨.
○피신청인 : XX세무서장
○신청취지:신청인은 1998년 서산에 백화점을 신축하였으나 도산하고 2005. 12월 위암수술을 받고 항암치료중인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생명보험 계좌를 압류하여 신청인은 치료를 포기해야 할 형편이니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
○처리결과:강북삼성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신청인이 위암수술 후 함암치료 중인 사실이 인정되어 피신청인에게 보험계좌압류를 조속히 해제하여 주도록 설득한 결과, 피신청인이 압류를 해제하여 원만히 합의해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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