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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팀] 주요민원처리사례
- 작성자김규환
- 게시일2006-10-19
- 조회수2,974
□ 주요 민원처리 사례
○ 민 원 명 : 농업손실보상(2BA-0608-000561)
○ 신청취지 :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잡종지에서 과수를 재배하여 온 신청인에게 농업손실을 보상하여 달라.
○ 처리결과 : 비록 신청인이 과수를 재배한 토지의 지목이 농지가 아닌 잡종지라고는 하나, 위 토지가 사업승인고시일 이전부터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어왔고, 또 불법 형질변경된 농지가 보상대상인 농지에서 제외된다는 어떠한 규정도 찾을 수 없으므로 불법 형질변경 행위에 대한 제재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신청인에게 농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시정권고한 사례.
○ 민 원 명 : 농업손실보상(2BA-0608-000561)
○ 신청취지 :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잡종지에서 과수를 재배하여 온 신청인에게 농업손실을 보상하여 달라.
○ 처리결과 : 비록 신청인이 과수를 재배한 토지의 지목이 농지가 아닌 잡종지라고는 하나, 위 토지가 사업승인고시일 이전부터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어왔고, 또 불법 형질변경된 농지가 보상대상인 농지에서 제외된다는 어떠한 규정도 찾을 수 없으므로 불법 형질변경 행위에 대한 제재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신청인에게 농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시정권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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