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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팀] 주요민원처리사례
- 작성자김규환
- 게시일2006-10-19
- 조회수3,269
□ 주요 민원처리 사례
○ 민 원 명 : 영업손실보상(2AA-0607-018924)
○ 신청취지 :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건축물에서 감귤도매업을 운영한 신청인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하여 달라.
○ 처리결과 : 비록 신청인이 감귤도매업을 운영한 건물이 무허가 건축물이라고는 하나, 영업보상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적법하게 건축되었는지의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업자가 당해 영업을 관계법령에 적법하게 허가·신고 등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무허가 건축물에서 허가 등이 필요치 않은 자유영업행위를 한 신청인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토록 시정권고한 사례.
○ 민 원 명 : 영업손실보상(2AA-0607-018924)
○ 신청취지 :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건축물에서 감귤도매업을 운영한 신청인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하여 달라.
○ 처리결과 : 비록 신청인이 감귤도매업을 운영한 건물이 무허가 건축물이라고는 하나, 영업보상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적법하게 건축되었는지의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업자가 당해 영업을 관계법령에 적법하게 허가·신고 등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무허가 건축물에서 허가 등이 필요치 않은 자유영업행위를 한 신청인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토록 시정권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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