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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팀] 주요민원처리사례
- 작성자김규환
- 게시일2006-10-19
- 조회수3,238
□ 주요 민원처리 사례
○ 민 원 명 : 분양아파트입주권공급(2AA-0607-010497)
○ 신청취지 :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신청인 소유의 가옥이 편입되었으니 신청인에게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공급해 달라.
○ 처리결과 : 비록 신청인이 위 가옥을 이주대책기준일 이후에 부(父)로부터 수증하였다고는 하나 신청인이 신청인의 부와 함께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15년 이상 계속 거주하여 왔고, 또 신청인의 부가 신청인에게 위 가옥을 증여하지 않았더라면 신청인의 부가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공급받았을 것이 분명하므로 신청인을 이주대책 대상자로 보아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공급하도록 시정권고한 사례.
○ 민 원 명 : 분양아파트입주권공급(2AA-0607-010497)
○ 신청취지 :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신청인 소유의 가옥이 편입되었으니 신청인에게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공급해 달라.
○ 처리결과 : 비록 신청인이 위 가옥을 이주대책기준일 이후에 부(父)로부터 수증하였다고는 하나 신청인이 신청인의 부와 함께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15년 이상 계속 거주하여 왔고, 또 신청인의 부가 신청인에게 위 가옥을 증여하지 않았더라면 신청인의 부가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공급받았을 것이 분명하므로 신청인을 이주대책 대상자로 보아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공급하도록 시정권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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