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보공개
[도시팀] 주요민원처리사례
- 작성자김규환
- 게시일2006-10-19
- 조회수3,306
□ 주요 민원처리 사례
○ 민 원 명 : 도로편입보상(2CA-0606-044016)
○ 신청취지 : 신청인 소유의 토지를 일반인의 교통에 제공함으로써 신청인의 재산권에 침해를 가져오고 있으니 이를 보상하여 달라.
○ 처리결과 : 신청인의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도로)에 편입되어 있고 형태상 앞으로도 도로로 이용될 것이 쉽게 예견되는 반면, 그로인한 신청인의 재산권 행사는 계속적으로 부당하게 제약받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신청인의 토지를 매수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시정권고한 사례.
○ 민 원 명 : 도로편입보상(2CA-0606-044016)
○ 신청취지 : 신청인 소유의 토지를 일반인의 교통에 제공함으로써 신청인의 재산권에 침해를 가져오고 있으니 이를 보상하여 달라.
○ 처리결과 : 신청인의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도로)에 편입되어 있고 형태상 앞으로도 도로로 이용될 것이 쉽게 예견되는 반면, 그로인한 신청인의 재산권 행사는 계속적으로 부당하게 제약받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신청인의 토지를 매수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시정권고한 사례.
- 이전글 [도시팀] 주요민원처리사례
- 다음글 [도시팀] 주요민원처리사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