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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팀] 주요민원처리사례
- 작성자김규환
- 게시일2006-10-19
- 조회수3,316
□ 주요 민원처리 사례
○ 민 원 명 : 개간비보상(2AA-0606-024915)
○ 신청취지 :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국유지를 개간·경작하여온 신청인에게 개간비를 보상해 달라.
○ 처리결과 : 신청인은 개간당시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에 편입된 토지에서 작물을 경작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1986년 1월부터는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른 대부료를 납부하고 적법하게 사용하여 왔으므로, 신청인에게 개간비를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시정권고한 사례.
○ 민 원 명 : 개간비보상(2AA-0606-024915)
○ 신청취지 :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국유지를 개간·경작하여온 신청인에게 개간비를 보상해 달라.
○ 처리결과 : 신청인은 개간당시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에 편입된 토지에서 작물을 경작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1986년 1월부터는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른 대부료를 납부하고 적법하게 사용하여 왔으므로, 신청인에게 개간비를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시정권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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